[연구] 고령화 현상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비선형적 분석 - 패널문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 진행자] 글로벌경제학과 22 구재영, 23 권민주
[수상 내역] 2024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학술대회 ACE 우수상 (2위)
[사용 데이터]
- 2005-2021 59개국 대상 패널 데이터
- 세계 은행 (World Bank)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실질 GDP 성장률
- 1인당 실질 의료비 지출
- GDP 대비 총 저축률
- 국가 총 지출
- 기대 수명
-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고용률
- 노동생산성 (노동 시간당 GDP)
[사용 모형] 패널문턱회귀 (PTR, Panel Threshold Regression), 패널고정효과회귀 (Panel Fixed Effect Regression)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59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고령화지수를 문턱 변수로 설정해 패널문턱회귀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여타 변수와 경제성장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화지수 변수는 1개의 문턱 효과를 가지며, 그 문턱 값의 수치는 약 13.45%로 확인되었다. 인당 실질 의료비 지출은 고령화가 문턱 값을 넘기기 전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문턱 값을 넘긴 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동함을 시사한다. 또한, 저축률은 고령화 진행 단계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저축으로 인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는 또한 국가 총 지출이 고령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문턱 값을 넘기기 전에는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문턱 값을 넘긴 후에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령화가 비교적 덜 진행된 국가에서는 고령 인구의 고용 촉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며,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는 저축을 장려하고 복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